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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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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2
린
2
정안
1
신의
1
평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3두44634 판결
  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4상,386]
  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지방세법

2023년
2022년
2021년
8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4 선고 2020구합76999 판결
  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20년
10. 수원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
  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

13. 부산고등법원 2020.06.26 선고 2020누20453 판결
  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6두35854, 35861, 35878, 35885, 35892, 3590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상,470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17. 수원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63561 판결
  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8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
  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, 소득세법 기타소득 ‘사례금’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소득세법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

2017년
21. 청주지방법원 2017.04.13 선고 2016구합11730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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